[현대일보칼럼] 중국 경기둔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현대일보칼럼] 중국 경기둔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신경환
  • 승인 2015.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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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이후 선진국 그룹을 이끌던 유럽이 경제위기 상황에 놓이면서 세계를 놀라게 했다.
특히 이미 유로통합을 통해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여있는 유럽에서 일부 국가가 경제위기 상황에 놓인다는 것은 유럽전체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제통화인 달러의 발행권을 가진 미국마저 경제침체가 심화되면서 말 그대로 글로벌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중국은 지속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이끌어 오면서 오히려 선진국이 위기에 빠진 상황을 역으로 이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까지 다른 어떤 나라들도 범접할 수 없었던 우주항공분야와 같은 전략적 과학기술 분야에서 중국이 급성장하고 있다. 또한 정치외교적으로도 중동지역에 중국의 진출이 확대되고 있다.
사실 중동지역은 미국의 패권영향력이 직접적으로 행사되는 곳으로 지금까지 그 어떤 나라도 중동문제에 쉽게 개입할 수 없었다. 하지만 중국은 전략적으로 이란과의 관계를 확대하고 있고 중동에서부터 중앙아시아를 지나 중국으로 이어지는 내륙 파이프라인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지금까지 중국은 국가차원의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대규모 사업을 펼치고 있다. 중국 국민들은 여전히 가난하지만 중국정부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 막대한 자금 동원력을 자랑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이처럼 막대한 자본력을 갖출 수 있었던 것에는 기존 중국의 기업들이 여전히 국유기업이라는 특징이 있다.
결국 중국경제가 호황인 상황에서 기업이 벌어들이는 돈은 정부가 벌어들이는 것과 같았다. 또한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로서 토지에 대한 국유제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운영하면서 소유는 국가가 유지하되 사용은 민간에서 할 수 있는 토지임대방식을 취하고 있다. 중국경제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중국정부는 국유토지를 임대하면서 막대한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
중국은 개혁개방의 다음 단계로 국유기업의 민영화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또한 이미 개발 가능한 대부분의 토지를 민간에 임대한 상황이다.
결국 중국정부의 자본력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중국은 기업의 민영화와 토지의 시장경제화를 통해 중국에 중산층이 확대되면 자연스럽게 중산층 중심의 안정적인 시장경제가 확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중국정부의 기대만큼 중국의 중산층이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물가상승률이 낮아지면서 경기위축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은 다시 정부주도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만 중국정부가 과연 그만한 자금력을 갖추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그렇다고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양적완화를 통해 화폐를 무한대로 발행한다면 세계경제는 또 하나의 걱정거리를 떠 안게 될 것이다.

 

◇ 필자

 

신경환

국제관계학박사, 신한대 글로벌통상경영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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