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시진핑이 국가주석의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하였다. 사실 방문 직전까지 미국은 중국의 미국기업 해킹의혹을 제기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사실상 미국과 중국은 현대 국제사회를 이끌어가는 두 가지 큰 축이다.
먼저 냉전의 붕괴 이후 새로운 국제질서를 설계한 미국은 현행 국제체제의 중심에 있다.
미국 주도의 세계 단일화는 미국의 질서를 세계범위에서 확립해 주었고 신자유주의적인 시장 단일화는 인류사회의 경제적 효율성을 전에 없이 확대시켰다.
사실상 중국은 이처럼 미국이 마련해 놓은 국제사회의 정치적 안정성과 단일시장을 통한 자유무역 기반에 힘입어 세계의 공장으로서 경제적 성공을 이룰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국제질서를 확립했고 중국은 그 규칙을 바탕으로 경제적 번영을 누리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지금까지는 상호 보완적 역할을 하며 서로 윈윈하는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다.
하지만 현재 중미관계는 새로운 환경에 접어들고 있다.
중국은 지금까지 미국이 구축한 국제질서를 준수하면서 경제적 부상을 해 왔다.
미국은 또한 냉전 이후 미국의 영향력에 범접할 수 있는 세력이 없이 세계단일시장을 통해 미국의 영향력을 보다 증대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경제적 부상은 이미 일본을 제치고 G2로 부상하였고 경제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실질 국력을 증대시키고 있다. 가장 주목 받는 분야가 바로 군사력 증강이다.
사실상 중국은 세계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워진 상황에서 유일하게 군비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는 국가이다.
중국의 실질 국력이 증대된다면 중국이 더 이상 미국의 질서에 편승할 필요가 없어질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중국의 이익에 보다 부합하는 질서를 추구하게 될 것이다.
같은 기간 미국은 상대적으로 경제상황이 악화되어 갔다. 특히 2001년 911사태를 통해 미국이 통제하는 국제질서에 큰 불안정성을 여실히 보여주게 되었고 서둘러 시작한 중동지역에서의 전쟁은 가뜩이나 어려웠던 미국의 재정을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갔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패권적 지위로 이룩해 놓은 국제질서와 세계단일시장에서 정작 미국은 경제적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전략은 매우 제한적으로 보여진다. 아직 유효한 미국의 패권적 영향력을 활용하여 중국을 견제하고 그 사이 다시 제조업과 같은 전통산업을 부활시켜야 하는 것이다.
미국은 지속적으로 인권문제와 해킹의혹 등으로 국제사회에서 중국을 압박할 것이다.
중국은 이러한 미국의 견제를 극복하고 경제주도권에 이어 정치적 주도권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 필자
신경환
국제관계학박사, 신한대 글로벌통상경영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