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가뜩이나 어려운 글로벌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중국은 지나치게 빠른 경제성장을 거듭하면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위기의 발원지로 우려되어 왔다. 특히 중국의 어마어마한 부실채권은 한번 폭발하면 아무도 막지 못할 것으로 예견되어 왔다.
하지만 아직까지 중국의 부실채권이 연쇄부도와 같은 위기상황으로 발전하지는 않았다.
사실상 “예견된 위기는 오지 않는다”는 경제원칙을 확인시켜 주는 것처럼 보인다. 결국 중국발 위기가 현실화 된다면 분명 아무도 예상하지 않던 부분에서 문제가 촉발될 것이다.
중국은 더 이상의 고도성장을 추구하지 않는다. 이제 중국의 목표는 안정적인 경제상황을 유지하는 것에 있다.
두 자릿수의 경제성장을 유지하다가 다시 7%대의 성장으로 유지한다는 것은 오히려 더 어려울 수도 있다.
성장이 빠를 때에는 너도나도 투자를 반복하여 성장률을 가파르게 끌어 올리지만 7% 정도의 성장률로 중국경제가 앞으로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한다면 고수익을 바라는 대규모 자금은 더 이상 중국을 매력적인 시장으로 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막대한 투자 없이 순수한 생산력 증대만으로 7%의 안정적인 성장률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러한 목표는 경제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던 유럽이나 미국도 쉽게 도달하지 못한 목표이다.
과거 후진타오 지도부시기 중국은 연착륙에 성공했다고 스스로 평가하였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이후 급격한 경기하락을 우려했던 국제적인 연구기관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중국경제가 올림픽의 덫에 걸리지 않고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숫자 놀이에 불과했다.
다시 말해서 후진타오 시기 중국경제가 안정적인 경제성장률을 수치적으로 달성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중국이 성공적으로 산업구조를 중산층 중심의 서비스 산업으로 전환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현재 시진핑 지도부는 부패를 척결하여 지하경제를 양성화 하고 저효율 제조업산업을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 산업으로 전환하려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부패척결을 위한 사정작업은 고수익을 노리는 유동성 자금을 빠르게 동결시켰고 심지어 대규모 자금이 해외로 도피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또한 서비스산업에 아직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중국산업이 서비스산업을 통한 부가가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중국정부의 기대만큼 내수시장이 확대되지 않고 있다.
중국경제는 분명 과거에 중국이 직면한 위기에 비해 훨씬 더 위험한 고비를 넘어가고 있다.
그러나 또한 중국은 과거에 비해 훨씬 더 커진 경제를 가지고 있다.
세계 2위 규모의 경제가 쉽게 거품붕괴와 같은 수준으로 급락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도 지나친 과장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 필자
신경환
국제관계학박사, 신한대 글로벌통상경영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