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부상은 국제사회의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낳고 있다. 중국 위협론으로 나타난 중국 부상에 대한 우려는 처음에는 중국의 부상이 기존 패권 세력인 미국과의 대결로 귀결될 것이라는 현실주의적인 시각에서 나타났다.
하지만 중국이 기존 국제체제에 변화를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반복적으로 표명하며 수면 아래로 가라 앉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중국경제의 거품붕괴가 우려되면서 또 다른 형태의 중국위협론이 대두되고 있다. 사실 국제적인 경기불황은 이미 10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
지금을 침체 혹은 저성장 국면이라고 말하는 것도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사실상 더 이상의 고성장이 없을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현 상황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설명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국제경제 상황과 달리 중국은 꾸준히 고성장을 유지하며 국제경제가 빠르게 중국 중심으로 재편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하지만 결국 중국이 두자릿 수 경제성장을 유지하지 못하면서 멈출지 않을 것만 같았던 중국경제확장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떠 오르고 있다.
사실 여러 차례에 걸쳐 중국 위협론은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지만 중국의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 2005년 경에 중국 부동산가격이 급락하면서 일찌감치 중국경제 거품붕괴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었다.
그러나 폭락한 중국 부동산가격은 다시 폭락 이전에 비해 더욱 폭등하는 수준으로 상승했다. 2014년 중국 부동산 시장은 또 한번 급랭하였지만 뒤 이어 2015년 초 중국 증시가 폭등하면서 중국경제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주었다.
최근 또 다시 중국 증시의 폭락에 이어 중국정부가 위안화를 급격히 평가절하 하면서 거품붕괴에 대한 우려는 고개를 들고 있다.
중국의 성장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예정된 수순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제주요 연구기관에서는 중국이 2016년에 구매력평가지수(PPP)기준으로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물론 구매력평가지수를 기준으로 중국의 국력이 미국을 추월했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GDP 기준 2020년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예측에 신빙성을 높여주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구매력평가지수에서 우위를 차지했다는 것은 중국의 저력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중국과 미국이 같은 금액을 군사력 증강에 투자한다면 중국은 같은 돈으로 미국보다 더 많은 탱크와 전투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된다. 결국 실질 국력자체도 시간이 갈수록 중국에게 유리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동시대에 패권전이를 목격하게 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혹은 국제사회가 더 이상 특정국가의 패권에 의해 질서가 유지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미국의 패권적 지위에 따른 국제질서의 안정은 분명한 사실이고 이러한 현 상황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중국의 일거수일투족은 모두 우려스러운 눈으로 지켜 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시각이 중국위기론을 재생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필자

신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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