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에서 이란과 북한은 대표적인 불량국가로 지목되어 왔다. 미국에서는 쿠바를 골치덩어리로 인식하고 있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쿠바는 미국의 문제로만 생각하고 있다.
이란과 북한을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것은 바로 이들 국가가 핵개발을 했기 때문이다. 2차 대전 이후 핵은 국제사회의 가장 민감한 소재가 되고 있다.
핵이 무기화 되었을 때 그 파괴력은 지속적이고 한정된 지역을 넘어서서 국제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방사능에 대한 공포는 실제 방사능이 가진 위해성보다 심리적인 압박이 훨씬 더 크다. 더욱이 핵문제는 UN의 국제체제 안정유지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목표가 되고 있다. 핵
문제가 얼마나 잘 관리되느냐에 따라 UN체제의 실효성이 판단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UN을 사실상 주도하고 있는 초강대국 미국으로서는 이란과 북한의 핵 문제를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만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지도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만약 이란과 북한이 원하는 대로 핵 문제가 발전한다면 미국의 지도력을 힘을 잃고 순식간에 미국에 대항하는 세력이 우후죽순처럼 번져나갈 것이다. 결과적으로 미국으로서는 미국의 국운이 달린 문제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란은 과거 페르시아제국을 승계하는 중동지역의 중심국가이다. 종교적으로는 이슬람의 성지인 메카가 있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중요시되지만 사실상 중동의 문화와 역사의 중심은 이란이다.
이란은 핵문제에 고립되어 오랜 기간 중동 내에서도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핵 협상 타결을 통해 정치적 고립에서 벗어나면 이란은 빠르게 중동의 정치에 영향을 주는 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미국은 원하지 않겠지만 중동의 주도세력으로 성장하여 반미 연대를 형성할지도 모른다.
이란 핵문제가 해결단계로 들어가면서 이제 국제사회의 이목은 북한으로 집중되고 있다. 사실 북한은 이란에 비해 보다 어려운 협상대상이 되고 있다.
이란은 자신들을 지지할만한 배후세력을 찾을 수 없었지만 북한은 이해관계가 얽힌 중국을 자신들의 배후세력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이란은 정치적으로 고립되어 미국이 직접적인 공습을 포함한 다양한 협상카드를 가지고 있었지만 북한을 군사적으로 공습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란 핵협상 타결은 북한과 미국에게 시간적인 압박을 주는 동시에 하나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북한은 미국이 이란에게 양보한 것보다 많은 것을 얻으면 타협의 타당성이 생긴다. 미국 또한 이란에게서 얻어낸 것을 북한에게서 얻을 수 있다면 타협을 할 용의가 있을 것이다.
◇ 필자
신경환
국제관계학박사, 신한대 글로벌통상경영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