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전면적 소강 사회 (小康社會)를 중국공산당의 목표로 설정한 덩샤오핑은 조금은 아이러니하게도 우선 돈을 벌 수 있는 사람들부터 부를 축적하라는 선부론(先富論)을 내세워 개혁개방을 시작했다.
중국의 개혁개방은 충분한 성과를 거둔 성공적인 정책이라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중국은 개혁개방에 따른 부를 분배해야 하는 숙제가 남아 있다.
중국이 임금인상과 물가안정을 통해 실질임금 상승을 얼마큼 실효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지 주목해야 할 것이다.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국제사회는 중국경제 연착륙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중국은 저렴한 노동력에 의지한 수출위주의 경제에서 탈피하여 수출의 질을 개선하고 내수시장 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경제구조를 수립하려는 노력을 해 왔다.
2010년 이후 중국 주요 성시가 매년 20% 이상 최저임금을 상승시켜 상하이와 같은 대도시는 2013년 기준 최저임금이 1,620 위안 수준까지 상승했다. 중국은 2015년까지 최저임금이 평균임금의 40% 수준까지 인상되도록 하여 빈부격차를 완화시키겠다는 목표까지 세우고 있다.
중국이 빠른 속도로 경제를 확장하며 인플레이션은 중국의 경제안정에 위협적인 요소가 되었다. 특히 부동산 가격상승은 과열양상을 보이며 이제는 거품붕괴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상황에까지 와 있다.
안정적으로 내수가 중국경제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물가안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로 떠 올랐다.
특히 발전국가 형태로 시장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중국에서 물가안정은 정책의 실효성을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도 있다.
현재 이미 높은 수준의 부동산 가격은 중산층의 소비 확대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면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성장한 중국경제의 거품붕괴에 대한 우려가 높아져 더 큰 불안요소가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개인소득을 꾸준히 높여야 한다는 것이 이미 정해진 모범답안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당초 중국정부가 목표로 하는 임금인상을 통한 중산층의 확장은 또 다시 물가상승 압력을 높이는 서로 상충된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중산층 인구가 안정적인 구성을 갖추게 될 경우 중국은 세계 최대의 중산층 소비시장을 가지게 될 것이다. 중국의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낙후된 중국 농촌의 생산방식을 현대화 하여 시장수요를 충족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서부대개발이라는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행되고 있다.
지난 20여년에 걸친 중국의 고도성장은 수 많은 벼락부자들을 양산했다. 그들 대부분은 부동산을 직간접적으로 투자해서 순식간에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다.
하지만 이미 부동산 시장은 더 이상 투자의 대상으로 매력적이지 않다. 최근 IT관련 신흥부자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IT산업의 흥망성쇠는 이미 미국의 실리콘벨리의 과거를 통해 일정부분 정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과적으로 IT관련 신흥부자들은 극소수에 머물 것이다.
현재 중국에서 나타나는 변화는 어떻게 보면 중국경제가 과도기를 지나 안정기로 접어들고 있다는 증거들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중국이 지금까지 불태웠던 차이나드림의 종식을 뜻하는 것일 수도 있다.
또한 차이나드림이 없는 중국의 빈곤한 노동자들은 과연 무엇으로 현실을 버틸 수 있을지 우려된다.
◇ 필자
신경환
국제관계학박사, 신한대 글로벌통상경영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