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세계에서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국가로 낙인 되어 있다.
특히 중국의 일인당 에너지 사용량이 미국의 1/4 수준에 불과한 상황에서 중국의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생활여건이 개선되고 있어 중국은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욱이 2015년에는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석유 수입국으로 전환되었다.
국제사회는 200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놓고 활발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 결과 도쿄프로토콜로 대표되는 국제사회의 합의가 도출될 수 있었고 이 협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국제사회가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해 함께 고통을 분담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부터 선진국에서 시작된 경제위기가 지속적으로 파급되어 현재 세계경제는 장기불황상황에 놓여 있다.
따라서 1990년대 말과 같이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는 높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국제경기가 점진적인 회복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도쿄프로토콜에 대한 이행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또한 선진국에서는 환경규제를 높여 이를 비관세장벽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중국과 같은 수출주도형 신흥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중국은 이산화탄소 배출에 따른 국제적 압력 외에도 미국과의 심리적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에너지 수급이 안보에 미치는 영향 또한 우려하고 있다.
미국은 중동에 대해 배타적 패권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어 에너지의 해외의존이 심화되고 있는 중국에게 많은 고민을 안겨주고 있다.
중국은 에너지의 해외의존도를 낮추고 이산화탄소 배출에 따른 국제적 압박을 회피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했고 그 결과 정책적으로 신에너지 산업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중국은 태양광 패널 생산량을 세계 최대로 확대했고 풍력발전 또한 각 지방정부가 경쟁적으로 시도했다. 최근에는 전기차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으며 관련분야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신에너지 분야의 기술력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기존 화석연료를 대체할만한 효율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중국의 정책적 결정에 따른 우선적인 기술개발 투자는 향후 국제경제가 회복되고 다시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이슈가 부각되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 필자

신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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