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일보칼럼] 한중 FTA, 중국이 만만하지 않다
[현대일보칼럼] 한중 FTA, 중국이 만만하지 않다
  • 신경환
  • 승인 2015.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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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어떤 부분에서는 여타 다른 나라들 보다 개방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이 1997년 IMF 사태 이후로 외부의 압력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경제의 대외개방성을 확대한 것과 달리 중국은 개혁개방을 통해 경제개발을 하기 위한 자발적인 선택이었다.
경제 전반을 정부가 통제하는 중국은 개혁개방 초기부터 엄격하게 외국인의 투자 범위를 제한하였다. 그러나 점진적으로 중국의 국내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시작하면서 외국인 투자관련 규제를 완화 하였다.
중국은 이제 개혁개방의 페러다임을 새롭게 구상하고 있다. 기존 경제특구를 통해 해외자본을 유치하고 발 빠른 경제개혁을 이끌어 왔던 기존의 방식과 달리 이 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개방을 의미하는 자유무역지구를 계속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자유무역지구를 통해 금융과 같이 중국이 여전히 국제시장에서 경쟁하기 힘든 산업의 체력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중국은 지역간 격차가 클 뿐만 아니라 국민의 소득수준과 소비에서도 계층에 따른 격차가 명확하게 나타났다.
이미 발 빠른 소비자들은 중국정부의 높은 관세를 피해 해외직구를 선호하였다.
특히 남들과는 다른 자신만의 특별함을 추구하는 중국의 젊은 신세대들은 해외직구를 통해 남들과 다르면서 선진국의 젊은이들과 동등한 소비를 즐기고 싶어했다. 따라서 중국의 직구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었다.
특히 한류 인기에 힘입어 드라마에 출연한 배우의 의상을 한국 인터넷 쇼핑 사이트를 통해 직접구매 하는 중국 젊은이들이 늘어 났다.
그러나 중국에서 자유무역지구가 확대되고 보세구역이 늘어나면서 인터넷을 통한 직접구매의 필요성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한국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에서 한국의 한류 드라마에 나오는 천송이 코트를 엑티브 X 때문에 사지 못한다’는 발언 이후로 인터넷 결제관련 규제완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그러나 중국은 이미 글로벌 기업들의 치열한 경쟁 무대이다. 단순히 구매방식의 불필요한 규제 몇 가지를 바꿔서 우리 기업에 경쟁력이 생긴다고 할 수 없다.
다행이 우리는 선진국그룹에 앞서 중국과 FTA를 실현했다.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그리 길지 않다. 짧은 시간 안에 중국시장을 최대한 장악해야만 한다. 지역적인 이점과 한류라는 문화 콘텐츠를 통해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중국은 인류역사가 기록된 약 3~4천 년의 기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였다. 지난 100년 동안 위기에 빠져 있었지만 기본적인 저력이 되살아 나고 있다. 우리는 중국의 부상을 수용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를 우리에게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필자

 

신경환

국제관계학박사, 신한대 글로벌통상경영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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