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중국과 한반도 관계를 이야기 할 때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고사성어를 통해 이야기 하려고 한다. 한반도의 비중이 비록 크지 않다 하더라도 중국과 같은 거대한 나라도 한반도가 없으면 곤란하다는 과거 역사의 교훈을 이야기 하는 것이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북방세력이 남방의 중원지역을 정복하면서 새로운 왕조가 만들어 졌고 새로운 왕조는 또다시 다른 세력에게 정복당하는 흥망성쇠가 반복되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반도는 북방세력이 중원을 정복하기 위해 남쪽으로 이동하면 북방지역의 후방에 남게 된다. 따라서 중국을 통일하고자 하는 북방세력은 항상 중원으로 남벌을 떠나기 전에 먼저 한반도를 굴복시켜야 했다.
또한 이러한 지리적 중요성이 있던 만큼 중국 또한 한반도와 우호적인 연대를 반드시 유지해야 했다.
현재 개혁개방을 통해 경제를 발전시킨 중국은 더 이상 사회주의적 이념이 경제정책에 제한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이미 등소평에 의해 흑묘백묘론이 대두되며 사회주의적 평등추구와 경제적 효율성 추구는 각기 다른 별개의 정책이 추구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에 도달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에게 현재 북한은 큰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다. 이미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확립한 중국은 봉건적 독재체제를 유지한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적 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러나 여전히 중국에게 북한은 반쪽이나마 ‘입술’의 역할을 해 주는 중국의 후방지역이다. 더욱이 친미적인 한국이 북한에 비해 압도적인 우위에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더욱 전략적 중요성이 있다.
현재 중국에게 가장 큰 문제는 미국이 한반도의 남쪽지역에 대해 효과적이고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에 반해 중국은 한반도의 북쪽지역에 대해 매우 제한적인 영향력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당초 소련파인 김일성이 주도하여 정권을 수립하였고 중국과는 거리를 두었다. 소련해체 이후에 북한은 보다 고립적인 태도를 보여 중국으로서는 매우 까다로운 외교 상대이다.
특히 북한은 중국을 신뢰하지 않지만 중국을 이용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전략에 중국이 피로감을 나타내면서 현재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
◇ 필자
신경환
국제관계학박사, 신한대 글로벌통상경영학과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