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의 부실은 해를 거듭할수록 점입가경이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하면서도 경영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님에도 지원하는 지자체는 무대책이다. 혈세가 줄줄 샐 수밖에 없다.
지금 8조 원 가량의 부채를 지고 있는 인천도시공사의 빚이 1년 사이 3천491억 원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그동안 사업비용, 효과분석을 제대로 따지지 않고 무책임하고 방만한 경영 등의 반복이 지속되면서 부채를 누적시켜온 것이다.
물론 재정건전성 부실에 빠진 이유는 복합적이다. 무분별한 사업 확장, 방만한 조직과 주먹구구 식 경영, 낙하산 인사, 임직원의 주인의식 결여, 고비용 인력구조 등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럼에도 자구책조차 불분명하다. 사실상 방치돼 온 셈이다. 결국 인천시가 부메랑을 맞았다. 부채를 충당 지원 변제해야 하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정부가 나서 지자체 출자 출연기관의 임원은 반드시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뽑게 했다. 지난 1월 초 취임한 인천도시공사 김우식 사장도 이런 케이스의 외부 경영인이다.
이제 김 사장의 책임은 막중하다. 그동안 퇴직공무원 자리메우기로 낙하산 인사의 눈치 보기 전횡이 부실을 초래한 원인 중의 하나라면 김 사장에게 거는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
8조원이라는 이 막대한 부채는 검단신도시개발, 영종미단시티개발, 도화구역 등 대형 개발 사업을 벌이느라 큰 빛을 냈고, 이 빛을 갚기 위해 또 빛을 내야 하는 악순환이 거듭된 것이 전임자들의 졸작 경영이 아니었던가.
통계치를 보자. 2013년 7조 8천188억 원에서 지난해 8조 1천679억 원으로 3천491억 원이 불어났다니 결국 시 재정을 키우기는 고사하고 축내고 있는 꼴이다. 인천시민에겐 분통이 터질 일이다. 2013년까지 인천도시공사의 방만 사업은 인천시의 ‘퍼주기’ 식은 빈독에 물붓기였다.
여기에 제대로 된 최고경영자보다는 대체로 전문성이 없는 낙하산 인사를 내려 보내거나, 퇴직공무원의 자리 마련용으로 지방공기업을 운영하다보니 경영실적이 좋았을 리 없다. 인천도시공사의 공사채 규모 증가로 인한 경영 부실은 자금유동성 위기 유발뿐만 아니라 인천시의 재정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비단 인천도시공사뿐 아니라 인천의 적자 공기업들은 지금부터라도 신규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강화해 수익성이 불투명하다고 판단된 사업은 원천적으로 배척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적자 부분은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부실 규모를 키워 온 지방공사채 발행 한도도 축소해야 한다. 뼈를 깎는 자기 혁신을 거듭할 때 부실 경영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에게 전가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