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는 한국에서도 논란이 많은 정치적 이슈로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찬반논란을 뜨겁게 하고 있다. 논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한국의 국익에 MD자체가 실질적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물리적 사실이다.
MD의 구동 체계상 한국을 겨냥하는 북한의 미사일을 한국영토에 도달하기 전에 요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 다만 미국을 향한 위협은 미리 탐지하고 요격하는데 한국의 MD참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MD는 과거 레이건 행정부에서 이미 계획을 구상하였지만 당시로서는 막대한 비용 때문에 현실화 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그 동안 기술력이 향상되면서 MD를 구축할 만한 여건이 조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한 사실은 냉전이 이미 종식된 만큼 MD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현대국제사회에서 소련을 계승한 러시아의 위협은 상당히 축소된 것이 사실이다. 특히 냉전시기 소련이라는 거대한 위협에 대해 미국이 성공적으로 관리를 한 만큼 현재 러시아는 미국의 위협으로 인식하기 어렵다.
그러나 새롭게 부상하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우려는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다. 특히 서구 유럽의 일원인 과거 소련과 달리 중국은 다소 생소한 동양의 국가이다.
또한 이미 소련과 비교할 수 없을 수준으로 경제를 확대해 가고 있는 만큼 미국으로서는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위협이 다가온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미국에게 MD구축은 미국의 기존 영향력을 재확인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향후 중국과의 자리매김 과정에서 미국의 우세를 부각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은 MD 참여가 중국과의 관계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곤란해 하고 있다. 더욱이 한국 국내에서 한국에 실익이 없이 미국의 이익을 위해 한국이 희생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어 정치적으로 돌파하기 힘든 상황이다.
다른 한편으로 MD 참여를 망설이는 한국에 대해 미국과 일본의 불만은 높아지고 있다.
일본은 한국이 중국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믿을 수 있는 것은 일본뿐이라는 것을 강조하기도 한다.
한국은 중국의 부상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과도기적 국제체계에서 매우 상징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외교적 행보가 매우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 필자

신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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