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오랜 기간 부패와의 전쟁을 해 왔다. 중국 역사를 보면 부패는 항상 통치자의 당면 해결과제였다.
중국은 부패의 주체가 시기에 따라 변화했을 뿐이지 부패를 해결하지는 못 했다.
중국의 통치세력은 과거를 통한 관료선출이라는 매우 발전된 형태의 제도를 매우 이른 시기에 확립하였는데 이 또한 권력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여 부패를 억제하는 방법이었다.
그만큼 중국은 부패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오랜 기간 고민해 왔다.
국공내전에서 패한 국민당이 대만으로 후퇴한 후 가장 먼저 한 것이 부패한 지도부에 대한 숙청이었다.
이처럼 철저한 자기반성을 통해 국민당은 중앙집권적인 경직된 공포정치의 형태로 발전해 나갔다.
반면 중국 공산당은 국공내전에서의 승리를 바탕으로 무능한 봉건체제와 부패한 관료를 몰아낸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했다.
중국 공산당은 혁명정신을 통해 권력집단인 공산당이 부패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 이러한 이상적인 믿음이 너무 지나쳐서 형상화 된 것이 문화혁명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혁명은 본래 마오쩌둥의 정치적 투쟁이라고 해석해야 하겠지만 당시 학생들인 홍위병을 움직인 것은 인간의 사상도 개조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반혁명세력을 개조한다는 명분이었다.
덩샤오핑의 개혁개방정책은 중국을 10년 이상 후퇴시켰다고 평가되는 문화혁명 이후의 난관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개혁개방을 통해 중국은 단기간에 빠른 경제적 성과를 이룰 수 있었지만 그에 따라 경제적 성과가 소수에 집중될 수 밖에 없었고 권한을 가진 관료들은 자신들의 행정으로 생겨날 경제적 성과를 빠르게 수치화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웠다.
이러한 관료들의 능력은 반드시 부정적이라고는 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행정적인 체계가 완비되지 않은 중국에서 담당자의 재량권은 사업의 현실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고 관료들은 사업의 수익성에 비례한 뇌물만 요구하게 되었다.
중국의 시장이 보다 제도화 되면서 관료들의 재량권을 기반으로 하는 역할은 점차 축소되고 있지만 과거의 습관이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 현재 중국이 당면한 해결과제이다.

◇ 필자

신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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