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들어서면서 국제사회는 커다란 격변기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냉전체제가 붕괴되면서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 사회주의가 몰락하였고 더 이상 이념대립은 의미가 없어졌다고 인식되었다.
철의 장막이 사라진 이후 세계는 빠르게 세계화 추세의 단일화 과정으로 돌입하였고 미국의 중심적 역할을 더욱 강조될 수 있었다.
냉전 이후 잔존한 사회주의 체제는 개혁과 개방을 통해 체제를 변화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북한과 같이 변화에 맞서는 세력도 있지만 중국과 베트남 등 대부분의 국가는 사회주의 체제의 근본적인 개혁을 통해 변화를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를 여전히 사회주의 체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1990년대 격변기에 1당 체제의 정치구조를 유지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사회주의 경제의 한계를 인식하고 시장체제를 통한 경제적 성과는 이룩하였지만 그에 비해 정치적 변화는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특히 민주적 선거절차를 거치지 않고 여전히 권위주의적인 정부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    이다.
그러나 중국은 향후 이러한 경직된 통치체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힘들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고 있다.
문제는 현재의 중국 실정에서 완전한 민주적 절차를 통한 정치체계를 확립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있다.
특히 과거 소련의 해체과정을 반면교사 삼는다면 중국은 결코 그러한 혼란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중국은 의법치국이라는 통치개념을 설정하고 현재의 프롤레타리아 독재에 의한 공산당의 집권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학자들 사이에서는 싱가포르 모델이 가장 현실적일 것으로 보는 경향이 많다.
즉, 권위주의적인 정부체제는 유지하면서 사회적 민주주의는 향상되는 형태가 될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중국의 의법치국은 단순한 법치를 넘어서서 공산당의 미래 집권유지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주의의 발전은 일반적으로 경제수준의 향상과 직간접적 영향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다. 국민의 경제적 수요가 충족되면 그 다음으로 정치참여 요구가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인 양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싱가포르와 같이 경제수준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올라가면 흥미롭게도 민주주의에 대한 대중적 요구는 다시 낮아지는 추세가 나타난다.
중국은 이제 기본적인 ‘원바오(먹고 사는 문제)’요구는 달성했다고 스스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민주적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일부에서는 중국사회의 이러한 불균형이 시간폭탄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중국은 이러한 조급한 시각보다는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정치체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 필자

신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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