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부터 이택부지 건축공사가 일부 진행되면서 건축지붕모습은 필히 박공모양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이 정해 지면서 건축예정자들은 내가 취향에 맞는 집을 멋지게 짓고 싶은데 다른지역에서는 규제도 안하는 법을 동탄2지구에선 시행한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 이들은 화성시와 LH에 이에대한 민원을 제기하면 서로가 미루며 시간만 끌어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서 지난 10일 동탄사업본부 대회의실에서 ‘동탄2신도시 이택부지 박공모양 지붕규제 철폐당위성’ 에 대한 책자를 민원인들이 만들어 설명회를 개최 했다.
건축예정자들은 박공지붕 강요는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며 내집 모양을 정부에서 간섭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항변했다. 또한 이들은 “화성시와 LH가 강요하는 동탄2신도시 박공모양은 책을 뒤엎어 놓은‘ㅅ’자 모양 으로 이미 신도시로 개발된 광교. 판교. 위례. 서천지구는 물론 화성시의 동탄1. 향남2. 남양 뉴타운 등의 어느 신도시에도 없는 박공모양을 왜 강조 하느냐”는 것이다.
박공모양의 적용에 대해 화성시는 불법임대사업과 불법건축물 난립을 막기위한 방책이라 말하고, LH는 도시미관을 위해서 박공모양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변명으로 일삼으니 궁색한 답변이 나올수 밖에 없는 것이다. 경사지붕으로 해도 불법을 할수 있고, 이런 논리라면 건축주들을 범죄예정자로 치부하는 행정편의적인 발상이고 도시미관 운운하는 것은 이택부지 도로 및 인도 여건상 박공 모양이 획일적일수 없고 조화를 이룰수 없는 지붕형태로 인해 건축물 전체가 기이한 형태로 변질 될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옛속담 같은 ‘갓쓰고 양복 입은 꼴’ 이란 소리다.
더욱이 설명회가 끝나자 바로 소회의실에서 실무자들과 민원인 대표와의 대화에서 LH 담당 차장이 지구단위계획도 안보고 땅을 사냐고 질타하고 분양 팜플릿도 안보았냐며 박공모양이 게재돼 있다고 민원인을 윽박지르며 분양팜플릿을 가져오라 더니 박공 모양에 대한 언급이 없자 슬그머니 말 꼬리를 내렸다는 것.
또 모방송국에서 이에대한 취재가 들어가자 담당부서는 인터뷰를 안하겠다고 한단다. 무엇이 두려운가? 자신들의 정책이 떳떳하고 부끄러움이 없으면 당당히 나서야 하지 않겠는가? 잘못을 깨달았으면 빨리 시정하는 것도 진정한 용기란것을 잊지 말아야 할것이다.
박공모양으로 인한 민원의 지연으로 인해 건축이 늦어지는 경제적 손실을 누가 책임 질 것인가? 옛 속담에 아무생각없이 던질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었다는 생각이 드는이유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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