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일보칼럼] 중국의 동북아 영향력 증강과 미국의 대응
[현대일보칼럼] 중국의 동북아 영향력 증강과 미국의 대응
  • 신경환
  • 승인 2015.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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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오랜 경제침체 끝에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숫자에서 중국이 일본을 추월하였다.
또한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를 관광특구로 지정하여 중국인에게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는 방침이 나왔을 때는 중국인 불법노동자의 대규모 입국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러나 막상 정책이 시행된 이후 우려했던 상황은 크게 발생하지 않았다.
현재 중국의 최저임금이 꾸준히 상승하여 사실상 한국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받을 수 있는 월급이 송금과 체류 유지비를 고려한다면 중국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무리하게 한국에서 불법체류 할 필요성이 상당부분 줄어든 것이다. 중국인들의 제주도 부동산 구매도 여전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중국 부동산시장이 침체에 들어간 상황에서 제주도 부동산은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중국 주요도시들과 비교 했을 때 가격 또한 저렴하다고 인식되고 있다.
또한 중국의 중개업체가 의도적으로 가격을 과장하여 현재 제주도 부동산 가격에 거품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 있게 보여지고 있다.
중국은 막대한 외화자본을 바탕으로 한국의 부동산뿐만 아니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인수하며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이미 한국의 최대 무역대상국으로 부상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확대되어 가는 것에 대해 미국은 매우 불안한 눈초리로 지켜 보고 있다.
미국의 우방이자 대중국 전략의 중요한 열쇠를 가지고 있는 대만은 한때 독립을 주장할 만큼 중국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다.
그러나 중국이 대만에게 의도적인 무역적자를 확대하며 대만 경제가 중국에 완전히 의존적으로 변하자 대만의 대중국 정책도 180도 변화 할 수 밖에 없   었다.
현재 대만에서는 독립에 관한 생각은 수면 깊숙이 가라 앉았고 다시 나타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한국이 점차 중국의 경제력에 의존적으로 변화하는 것은 아무리 한국이 미국과 정치적 연대가 강하다고 해도 미국으로서는 우려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더욱이 북한에 외부적 압박을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국가인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은 미국으로서 동아시아 전략에 매우 불리한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된다.
문제는 미국이 이러한 변화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느냐이다. 미국은 한국과 서둘러 FTA를 체결하고 일본의 재무장을 용인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해 보인다.
특히 중국과의 FTA가 체결되어 한국은 중국과의 경제공조가 더욱 확대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따라서 미국은 한국과 정치적인 연대를 보다 강화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동북아시아의 안보위기를 더욱 확대하여 한미일 삼국의 안보협력을 강화하려 할 것이다.
이럴 경우 한반도는 부득이하게 또 다시 북한과의 긴장감을 높일 수 밖에 없다.

 

◇ 필자

 

신경환

국제정치학 박사, 신한대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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