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했고 2018년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 이 라고 말하고있다. 미국은 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21년, 독일은 37년, 일본은 12년이 걸렸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우리나라는 8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다른 선진국들보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노인빈곤 수준은 OECD국 중 가장 열악한 것 으로 알려졌으며, 노인 빈곤율은 45.6%로 0ECD국가 중 가장 높고 2위국인 호주(30.2%)밎 0ECD국 평균(11.0%)과도 차이가 크다. OECD국 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특히 50대,60대 빈곤율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 노령 사회복지 지출액은 1990년 1.5조원 수준에서 2011년 37.6조원으로 확대됐고 노령 사회복지지출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상승하여 2011년 3.04%를 기록했다고 한다. 노후준비의 공적연금 의존도는 2007년 33.3%에서 2013년 55.1%로 점점 확대되어가고 있다.
고령사회로 진입할 준비가 부족한데 고령화가 가속화 되어도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다. 2013년 노후에 대한 준비를 하는 가구는 26.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마저도 2012년 27.9%에서 감소된 것이다.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 부족은 은퇴 후 자력으로 의식주를 해결하지 못하는 등 노인빈곤을 야기하고 있다.
한 연구기관에서 ‘고령화에 따른 노년부양부담과 시사점’ 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노인가구가 50.7%에 달하고, 이 가구들의 생활비 부족분 부담은 연간 약 4.7조원 으로 추계되고 있으며 특히 소득이 있는 취업자의 1인당 노년부양부담액은 연간 약 21만원 으로 추산 된다는 것. 더욱이 취업자 증가 속도보다 노녀인구 증가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취업자의 부양부담이 증가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준비된 고령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출산 환경개선을 통해 출산율을 높이고 고령화 속도를 지연시키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싶다. 또한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와 보육시설을 확대하여 여성이 경력단절을 겪지 않도록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 이 우선이라고 본다.
자치단체에서도 지역 내 부양연령층의 부양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자체마다 특색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 생산가능인구가 고용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구조적 변화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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