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위한 공무해외여행인가…
무엇을 위한 공무해외여행인가…
  • 김재환
  • 승인 2014.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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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국외여행 과연 무엇을 위해 가는 것일까?
누구나 한번쯤 일상에서 벗어나 꿈같은 해외여행을 원한다. 그러나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가기에는 보통 사람들에게는 정말 꿈같은 일이다.
국가공무원들이 직무와 관련해서 국외 출장을 가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싶진 않다. 다만 직무 외에 개인의 목적을 두고 간다는 것에는 당연히 짚고 넘어 가야할 것이라 생각된다. 
광명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C 의원이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5박6일 일정으로 독일 뮌헨 및 체코 프라하 2개국을 400여만원(시비 200만원)의 경비를 들여 의원 공무 국외여행을 다녀왔다. 독일 뮌헨, 체코 프라하. 한번쯤 다녀올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가보고 싶은 곳이기도 하다.
C의원의 작성된 해외연수 계획서를 보자면, 세계적으로 명성이 자자한 독일 전시회 벤치마킹을 통해 국제적인 전시회의 흐름을 파악하고, 프라하의 문화와 관광명소 등을 탐방해 시와 관련된 지식과 자료를 수집해 광명시 국제적 이미지 제고, 의정서비스 개발 및 정책결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이라 기록돼 있다.
그러나 문제는 지난 제 6대 광명시의회 M의원이 다녀온 계획안을 그대로 사용해 다녀왔다는 것이다. 작성된 계획서에 포한된 여행경비 산출 내역에는 기준 환율 시점이 2013년 8월 6일 1달러 1115원으로 기록돼 있다. 이는 C의원이 연수 계획 당시인 2014년 11월 1일 달러 당 1098원과 다르다. 또 연수일정방문지 중 체코 프라하의 여행일정의 경우 8월로 기재돼 일정 베껴 쓰기에 급급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아쉬운 부분은 이번 제 7대 시의회에서는 지난 조례를 통해 공무국외여행 해외 연수에 관한 계획서를 공개하지 않기로 의결됐다. 대통령령 지방의원 행동강령과 국민권익위원회 의원행동강령 준수 권고에 따른 이유다. 강령이 어찌됐든 의원들이 시민을 위해 진정한 정치를 펼치겠다고 생각한다면 공무 국외여행 계획 비공개를 의결 시킨 것은 문제가 있다.
국민의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 당연히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계획서부터 문제가 있는데다 온통 관광지로 구성된 일정에 따른 의원 공무 해외여행이 어떤 결과를 가져 올지 두고 볼 일이다.

 

◇ 필자

 

김재환

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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