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나라의 군사력은 두 가지 목적으로 구분될 수 있다. 먼저 국가의 가장 큰 이익인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 경우 군사력 증강을 위해 투입되는 비용은 아무리 많아도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즉, 스스로 안전하다고 믿을 수 있을 때까지 군사력을 증강해야 할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때때로 군비경쟁과 같은 낭비적인 치킨게임이 촉발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상호 신뢰가 부족한 상황에서 어느 한쪽의 군사력 증강은 그 의도와 관계 없이 다른 한쪽의 우려를 높여 또 다시 대응적인 군사력 증강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사실 이러한 안보비용은 만약 실체적인 안보위협이 없다면 다 낭비되는 비용이다.
현대 군사학에서 무기의 유효기간을 최대 20년으로 본다면 어떻게 해석하면 20년 동안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 동안 투입된 국방비는 다 낭비된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국방비를 투입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역으로 해석 할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자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목적의 군사력 유지라고 한다면 소모적인 비용으로 봐야 한다. 그러나 한 나라의 군사력에는 또 다른 역할도 존재한다.
패권국가의 경우 군사력은 단순히 자국의 안보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패권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 경우 더욱 많은 비용을 지출하여 군사력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비용은 패권이익에 비해 적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군사력의 경우 원거리 작전능력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강대국의 기준에서 항공모함의 보유 여부를 중요한 기준으로 판단하기도 한다. 항공모함은 대표적인 원거리 작전능력을 말해주기 때문이다.
중국이 초보적인 수준이지만 자체적인 항공모함을 건조하면서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킨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익을 분석해 보면 또 다른 복잡한 이해관계가 군사력과 연계되어 있다.
미국은 냉전에서 사실상 승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대한 규모의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냉전의 긴장감이 없는 국제사회에서 미국 군사력의 역할은 가치가 크게 떨어진 것이 사실이다. 미국은 군사력을 절감하기 보다 군수산업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확대하는 방법을 유지해 왔다.
흥미롭게도 한국과 일본 등 국가는 냉전시기보다 긴장이 완화된 냉전 이후에 군사력이 크게 늘어 났다. 이는 물론 이들 국가가 미국의 첨단무기로 무장하기 시작하면서이다.
중국의 군사력 증강은 미국으로서는 미국의 패권영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위협요소라고 인식할 수 있지만 그 위협이 현재의 패권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는 없다.
그러나 중국의 군수산업 확장은 잠재적으로 미국 경제가 크게 의존하고 있는 군수산업 분야에서의 새로운 경쟁을 의미한다면 이는 미국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변화가 될 것이다.

◇ 필자

신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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