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공공기관 이전부지 자족도시 성장의 기회로!
[기고] 공공기관 이전부지 자족도시 성장의 기회로!
  • 이건록
  • 승인 2014.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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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이전부지(이하 종전부지)는 기성시가지내 가용지를 제공하여 경직된 토지이용구조를 개편할 수 있고 도시여건 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도시기능을 수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난 2012년 이후 본격적인 공공기관 이전이 추진되어 발생한 대규모 종전부지는 도시발전의 교두보적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경기도의 경우 총 52개소가 소재하고 있으며 이 중 부동산 미보유, 잔류부지 등을 제외하고는 27개소의 종전부지가 있다. 부지규모로는 총 감정(추정)가 2조2천억여원, 총 부지면적 약 222만㎡으로 여의도 크기(290만㎡)의 약 0.8배로 경기도 내 종전부지는 지역특성을 잘 고려하여 개발 한다면 그 잠재력은 매우 크다 할 수 있다.
그러나 경기도의 종전부지는 도시발전의 중요한 가용부지임에도 불구하고 부지매각 등 지역 내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로 공공기관 12곳의 활용방안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며 국토교통부는 2014년 5월 28일「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공포하여 다양한 출구전략을 찾고 있는 실정이나 향후 부지활용 방향이 정립되기 까지는 4~5년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왕, 공공기관 이전부지 입지여건 및 활용가치 우수
경기도 의왕시의 경우 올해 9월에 전남 나주로 이전 예정인 한국농어촌공사(부지면적 97,926㎡)와 2014년 6월에 울산으로 이전 예정이였던 에너지경제연구원(부지면적 8,264㎡)의 종전부지가 입지하여 있다.
종전부지 주변은 새로이 형성된 포일인텔리전트 타운,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7,823세대 규모의 재건축사업이 완료된 배후주거지 형성, 향후 재개발사업과 백운지식문화밸리 등의 도시개발사업이 예정되어 있어 앞으로의 종전부지 주변 입지여건은 더욱 개선되어 부지활용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의왕의 발전을 위한 종전부지의 활용은 단순히 지협적인 성장도구로 삼기보다 균형있는 도시성장관리를 위한 전략적 기폭제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도시발전의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자족성 확보 등의 필승전략이 필요한데 성공적인 종전부지 활용을 위해서 부족한 지역기능과 부족한 기능을 회복시킬 대안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위기의 기능을 기회의 기능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본다. 최근 도시정책학회지(KCI)에 발표 된 ‘지역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부지 활용방향 분석’ 논문(이경록외2)에 따르면 “자족성 확보는 지역의 여건과 인근지역에서의 관계를 동시에 고려하여야 필요한 자족요소와 그 파급효과를 판단할 수 있다” 며 “경기도 전체의 자족성 대비 의왕시의 자족성 부족요소를 분석한 결과, 의왕시의 경우 주택건설용지, 업무시설용지, 종합병원시설이 타 시군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의왕시는 작지만 큰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과 가치가 마련되어 있고 이 가치로 명품창조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 부족한 기능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개선하려는 꾸준한 관찰에서 시작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의 원칙, 연구기반, 기술적 경험, 주민들의 생각을 담을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으로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다양한 관점기능을 부족한 기능을 지속적으로 관찰한다면 종전부지는 의왕시를 성장시키고 빛나게 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
주요실적 및 활동사항
<대표논문>△지역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부지 활용방향 분석 (2014. 도시정책학회)△미관지구내 건축선 후퇴공간 디자인 프로세스에 관한 연구 (2014. 도시정책학회)△도심밀도관리를 위한 용도용적제 시행방안에 대한 연구 (2014, 한국주거환경학회)△결합개발제도의 원만한 작동을 위한 적용요소에 관한 연구 (2011, 한국도시설계학회)△결합개발의 확대를 위한 모델개발과 모의실험 평가에 관한 연구 (2010,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결합개발제도의 원만한 작동을 위한 인센티브 용적률 산정시 고려요소에 관한 연구 (2010,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모의실험을 통한 결합개발 확대적용에 관한 연구 (2009,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결합개발모델 적용을 통한 중구 도심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2009, 대구 도심재생문화재단)△Barrier Free 모의평가를 통한 보행자 도로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2008, 대한토목학회)△Barrier Free 모의평가를 통한 보행자 도로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2008, 홍익대학교 석사논문)
<주요저술>△송파구 미관지구 후퇴공간 디자인 학술 용역 (2010, 송파구)△강남대로변 컴팩도시개발을 위한 사업타당성 용역 (2009, (前)대한주택공사)△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정착 및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2009, (前)한국토지공사)△행정중심복합도시 노인복지시설 계획수립 연구용역 (2009, (前)한국토지공사)△보행우선구역시범사업지 연구용역(2차) (2009, 한국교통연구원)△남산 쉽게 찾아가는 길안내시스템 구축 용역 (2009, 서울특별시)△서울 도시주거환경 조성계획 수립안 (2008, SH공사)
 <입찰경쟁 및 논문공모 당선>△서울시 상암·수색 부도심 육성을 위한 종합발전계획 (2011)△소단위 맞춤형 도심정비 (2010)△결합개발모델 적용을 통한 중구 도심활성화 방안(2009)_대상△의왕시 지역혁신 논문 공모 (2007)_1등상 <학생 설계공모>△실버타운 아이디어 제안 공모 “제안상” (2006. 4, 대동장학재단)△해남 J 프로젝트 아이디어 스토리텔링 “우수상”(2006. 6, 한국관광공사)△송파구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 “기술사상 ; 1등상”(2006. 10, 한국도시계획기술사회)△아산도시대전 아이디어 “금상”(2006. 11, 아산시청)△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동상”(2006. 12, (前)한국토지공사)△홍익대학교 미관광장 설계 “1등상”(2007. 4, 홍익대)

 

◇ 필자

 

이건록
의왕시 도시정책과 도시계획자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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