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과 영토는 국가간 분쟁에서 가장 첨예한 대립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최고의 국가이익이다. 또한 모든 국가가 전쟁을 불사하는 이익 수호의지가 있는 만큼 분쟁이 과열되는 것에 대해서도 당사국 간에 서로 수위를 조절하려 하기도 한다.
사실 영토와 주권문제가 과열된다면 발전방향은 불가피한 충돌로 결부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중국은 국경지역에서 대규모 군사적 충돌을 감행한 경험도 적지 않다. 동북부에서 러시아와 그리고 남부에서 베트남과 실제 전투를 감행했다.
한국전쟁 직후 북한과도 백두산 지역에 대한 귀속문제를 놓고 심각한 분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시 백두산의 천지를 중국영토로 표기한 지도를 제작 발부하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진다. 다행히 북한과는 전투상황까지 발전하지는 않았다.
덩샤오핑은 개혁개방을 시작하면서 ‘세계는 평화와 협력의 시대’라고 주장했다.
덩샤오핑의 이러한 발언은 기본적으로 개혁개방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지만 또한 대외적으로 중국이 국제적 안정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개혁개방이라는 과도기적 변화과정에서 주변정세 안정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조건인 것은 쉽게 알 수 있다. 중국은 대만문제와 같이 조금도 양보할 수 없는 국가이익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견지했다.
하지만 중국과 관련 없는 국제문제에 대해서는 불간섭 원칙을 유지했고 중국과 관련 있는 분쟁 소지가 있는 국제문제는 최대한 부각되지 않도록 억제 해 왔다.
이러한 원칙에서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도 원칙적인 입장은 견지했지만 적극적인 행동은 자제해 왔다. 몇몇 남미국가들은 남극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과학기지는 물론 학교와 우체국 등을 건설하기도 했다.
케나다는 과거 북극의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헬리콥터를 타고 북극권을 순찰하며 발견되는 이누이트족(에스키모)들을 케나다 영토 내의 거주지로 정착 시켰다. 이처럼 영유권 확보를 위한 방식은 다양하지만 어느 나라도 확정적으로 영유권을 확보하지는 못하고 있다.
영토문제에 대해서 제3국이 어떠한 입장도 지지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영유권분쟁 지역은 아무 결론 없이 지속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 된다.
결과적으로 실효적 지배를 하는 것이 분쟁지역에서의 영유권 행사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적극적인 남중국해 분쟁지역에서의 활동은 중국의 자신감과 함께 실효적 지배에 대한 대외적 의지를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한국은 서해의 이어도에서 중국과 항공식별구역 및 관할권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일단 이어도 지역에 해상 과학기지를 건립한 우리는 아직까지 유리한 입장에 있다. 그러나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보여주는 공격적인 모습을 볼 때 서해상에서의 긴장이 고조될 경우 중국이 보다 도발적으로 나올 수 있다.
우리는 최대한 서해관할권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하지 않도록 조절해야 할 것이다.

◇ 필자

신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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