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빠른 경제적 부상으로 주목 받았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것은 중국이 과연 미국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로 부상할 것을 궁금해 했기 때문이다. 현재 이미 그에 대한 답은 나와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중국이 미국의 경제규모를 추월할 것은 정해진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오히려 이러한 우려가 제기된 시점에 비해 현재 1위 경제 대국으로서의 중국의 부상에 대한 관심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경제적 부상이 기존 국제체제에 큰 변화를 주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실적으로 미국이 주도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가장 큰 수혜국이 중국이라는 사실에서 중국의 경제적 부상이 기존 국제체제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을 것은 보편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새롭게 주목 받고 있는 것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이다. 사실 중국의 군사력 확장에 대한 우려는 아이러니 하게도 경제적 부상에 비해 오히려 주목 받지 못해 왔다.
중국의 경제적 부상이 군사적 확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군사력 측면에서 2위부터 10위까지 군비를 합해도 부동의 1위인 미국을 능가할 수 없다는 오래된 해석에 근거한 미국의 군사적 패권은 중국이 단시일에 추월할 수 없는 분야로 인식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군사력은 그 나라의 경제력과 비례한다는 점에서 중국의 군비증강은 상당부분 합리화 될 수 있다. 그러나 PPP기준으로 중국이 미국의 GDP를 추월하는 시점이 당장 2016년으로 예상 되면서 중국의 군사력에 대한 인식도 변화가 생기고 있다.
실질 GDP보다 PPP기준으로 미국을 추월한다는 것은 적은 비용을 가지고 더욱 많은 군사력을 보유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기존 미국과 중국의 군사력을 단순 비교하는 것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미국은 항상 한 세대를 앞서가는 첨단 군사기술로 심리적인 우월성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중국은 훨씬 적은 비용으로 미국이 수 십 년에 걸쳐 이뤄낸 성과들을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분야가 우주항공이다.
중국은 적은 개발비와 짧은 연구기간을 가지고 성공적인 우주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은 이미 1960년대부터 국가적 지원을 통해 소련과의 경쟁을 위해 우주항공분야에 투자해 왔고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결실을 맺었다. 상대적으로 중국은 기간과 비용을 혁신적으로 단축한 것이 사실로 보여진다.
실질적인 군사력에서는 여전히 중국이 미국을 위협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군사적 패권의 상당부분이 심리적 우월성에 의존해 왔다는 점에서 중국의 군사적 부상은 미국에게 매우 어려운 숙제를 던져주고 있다.

◇ 필자

신경환

신경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