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중시 공직사회
현장중시 공직사회
  • 신원기
  • 승인 2014.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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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을 ‘세월호’.
이 세 글자의 이름이 대한민국의 가슴을 아프고 먹먹하게 만들었다. 형용할 수 없는 슬픔과 반성, 뼈아픈 교훈을 깊이 아로새기며 이 시대의 기성세대로서 고개를 숙이고 또 숙인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어느덧 한 달이 넘었다.
잔인한 사월의 아픔과 참담함은 말할수없이 가슴이 메인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룩한 세계 유일의 국가가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됐다 는 대한민국의 자긍심은 세월호 침몰과 함께 무너져 내렸다. “빨리빨리” 라는 압축성장의 빛 그림자가 암울하게 우리 사회를 짓누루고있다.
우리는 무슨일이든 간에 빨리빨리 끝내고싶은 마음에 체계적이고 일사불란한 현장을  찾아보기 힘들었고 욕망을 마음에 담고있다 보니 모래성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공직사회는 국민들로부터 무능집단으로 지탄받고있다. 개발연대의 주역이었던 공직사회가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됐을까 생각을 해봐야한다.
이는 세월호 참사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고 본다.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다. 시스템을 고치는 것보다 중요한건 사람들의 뇌리에 박힌 관행과 악습의 고리를 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수십년간 지속돼 온 무사안일을 쉽게 바꿀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사고는 너무도 큰 상처이기에 공직사회 전반에 의식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불행히도 일시적 국지적 현상이 아니라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 이는 공직사회의 자신감과 책임의식이 지속적으로 약화된 현상이 아닌가. 우리는 21세기의 선진국에서 살고있다. 선진국이라는 말은 실시간으로 정보가 개방되면서 유통되는 네크워크 사회는 공직사회의 무기력한 모습을 국민들에게 여과 없이 보여줬다.
세월호 참사로 실추된 공직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제대로 봉사하는 공직사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직사회의 자체 역량을 키워야 한다. 모두가 말하는 “철밥통”이라는 수식어를 떼어내기 위해서는 이젠 현장중시의 공직사회가 제대로 만들어져야 한다. 공직사회도 이제는 순기능과 역기능에 실질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본다.
5급과 7급 합격자의 학력이나 행정능력에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7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데 10년 이상 근무를 해야한다. 실예로 정부에서는 규제완화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산림청에서는 등산객들이 산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30만원 부과하던 과태료를 20만원으로 줄인 것을 규제를 완화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문성 결여의 공직사회 무기력한 모습을 여과없이 국민들에게 보여준 것이다. 현장 중시 공직사회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5급 임용고시(행정고시)을 축소하고 우수 근무자의 승진연한을 축소해 공직사회의 경쟁을 촉진하고 승진시 마다 일정기간 현장 근무토록 한다면 지금과 다른 모습으로 공직사회가 바뀌지않을까 생각해본다.
이제는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실증적 점검이 필요할때라고 본다. 현장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해 상부보고보다는 사태수습이 현장에서 우선되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민간부분은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현장중심으로 바뀐지 오래됐다.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찾기위해 민간부분에서는 서로를 존경하면서 서로의 능력경쟁을 갖도록 하고있다. 이젠 공직사회도 부처간 칸막이를 철폐하고 철저한 성과평가를 통해서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검증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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