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한 투표권을 행사하자
신성한 투표권을 행사하자
  • 신원기
  • 승인 2014.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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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동시지방선거 D-day를 20여일 앞두고 있는 지금 우리는 지방선거를 정책으로 승부를 걸어야 할 준비가 돼있는지 자문해본다. 6월 브라질 월드컵, 9월에 인천아시안게임 까지 축제의 분위기속에 한창 들떠야 할 시기에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온 국민이 슬품에 잠겨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하나더 축제가 6월4일 제 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다.
축제를 즐겁게 만드는 것이 누구 하나의 노력으로 될 일은 아니다. 지금까지 많은 선거는 당의 정강정책에 따라 하기보다는 혈연·학연·지연 중심의 인물 위주로 치러져 왔다. 이러다 보니 정작 당선된 사람에게선 정책이 없어 우왕좌왕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선거 전에는 엄청난 공약을 쏟아냈다가도 선거 뒤에는 ‘공약’으로 전략한 예를 유권자들은 무수히 경험해왔다.
그런데도 유권자들이 누군가를 선출하는 일은 후보자가 좋아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차선의 선택’이라고 봐야 할것같다. 이는 매번 드러나는 낮은 투표율이 잘 말해주고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본다. 이제는 비방,흑색선전 없는 후보자들의 건전한 유세가 뒤따라야한다고 본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유권자들의 관심어린 참여가 지방선거의 정책 승부가 아닌가 생각해본다.
단순히 선거 당일 한표를 행사하는 참여를 말하는게 아니다. 후보자들의 공약을 꼼꼼히 살피고 어느 후보자가 우리지역 일꾼에 적합한지를 살피는 과정에서의 참여를 말하는 것이다. 매니페스토란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구체적인 목표,추진 우선순위,이행방법,이행기간,재원조달방안을 명시해 제시하는 공약을 말한다. 유럽지역에서는 이미 선진정치모델로 자리잡았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 시민운동의 성격으로 도입됐다. 지방선거에는 매니페스토가 더 중요하다. 정책의 수립이나 예산의 집행이 시·도 나 구·시·군 단위로 이뤄지기 때문에 국가 단위 선거에 비해 맞춤형 매니페스토 공약을 좀 더 빨리 실천하고 효과도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온 국민이 세월호 사건으로 아파하고있는 가운데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다가오고있다. 유권자는 이제는 정책을 이끌어갈 후보자를 꼼꼼하게 챙겨보는 성숙된 모습을 보여줘야한다. 6·4지방선거의 여야 대진표가 확정되고 15일과16일 후보등록을 마치면 22일부터는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여론을 활용하고 참고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여론조사로만 논쟁적이거나 합의가 필요한 현안을 결정짓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물리적으로 볼때 전화 질문에 응답하는 확률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특정 시점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현상의 본질에 대한 천착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지역별로도 간극이 심할뿐더러 세대별로도 의견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유권자들도 당선된 단체장과 의원들에게 주민을 위해 무엇을 했느냐고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정책을 꼼꼼히 살펴 진정 주민을 행복하게 할 후보자를 선택해야 한다.
공짜가 가장 비싸다는 말이 있다. 유권자들이 자신의 권리이자 의무인 투표를 하지 않으면서 단체장과 의원들이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길 기대하는 것은 공짜로 세상을 살겠다는 얘기다. 자신만의 철저한 가치관으로 자신의 행복한 내일을 위해 투표장으로 나가 신성한 권리를 행사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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