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매입가 공시지가의 20배
학교용지 매입가 공시지가의 20배
  • 이천우
  • 승인 2008.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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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우도의원, 도교육청 고가 매입 문제제기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천우(한·안양2)의원은 19일 학교용지매입가 산출과 관련해 공시지가 대비 최고 20배 이상까지 과다한 금액으로 매입한 도 교육청의 행태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최근 경기도청과 교육청이 학교용지 매입 부담금과 관련해 서로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다”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학교용지를 매입한 총 매입금액을 보면 349개교에 3조 186억원인데, 이중 경기도가 부담할 금액은 앞 금액의 50%인 1조 5,094억원이나 도가 현재까지 부담한 금액은 5434억원이며 부담하지 않은 금액이 무려 9,660억원”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학교용지매입비 3조 186억원의 산출 근거를 살펴보면 일반적인 절차로는 학교를 신설하려는 교육청에서 감정평가 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 매입가격이 산정된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의 학교용지매입가 산출과 관련해 공시지가 대비 10배 이상 최고 20배 이상까지 과다한 금액을 산정해 매입한 경기도 교육청의 행정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고 관련 공무원과 간담회, 관련 자료들에 대한 추적을 계속해 오던 중 행감에서 이 사항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시지가가 현 시세에 근접한 상황에서 2005~2007년도 최근 3년간 학교용지매입현황을 필지별로 살펴보면, 500%~1000% 사이가 43필지, 1000%~2000% 사이가 7필지, 2000% 이상이 3필지 있었으며 최고는 2578%이라고 했다.
이천우 의원은 이같은 자료를 근거로 해 경기도교육청에서 학교용지로 매입한 부지매입가격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성남 ㅅ중학교의 경우, 분당구 수내동 168-9 지번의 약 170평의 공시지가가 15,002천원인데, 실제 감정평가를 거친 매입액은 315,652천원으로 공시지가대비 매입가 비율이 2104%에 달하고 있다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감정평가기관의 평가에 의해 책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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