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부상에 따른 미국의 동아시아전략은 일본을 통해 중국을 견제한다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동아시아에서 일본을 제외하면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도 없는 것이 사실이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일본을 유럽에서의 영국과 같은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유럽에서 지도력을 인정받는 영국과 달리 주변국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며 더욱이 과거사에 대한 반성을 거부하며 개선노력 또한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문제점은 미국의 고민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1945년 2차대전에서 일본은 패전국이었지만 여전히 동아시아에서 가장 발전된 현대국가였다.
당시 미국은 한국이 중국의 속국 상태에 있다가 일본에 식민화 된 것으로 인식하여 자치능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할 정도였다.
또한 중국은 국공내전을 거쳐 공산화 되었기 때문에 미국의 점령하에 있는 일본의 전쟁책임을 묻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결과적으로 일본은 패전 후에도 미국을 제외하고 사과와 반성을 해야 할 대상이 없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은 한국전쟁을 통해 높아진 냉전시기의 동북아 긴장국면에서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공간을 최대로 확대했다.
이러한 일본의 전략은 매우 성공적이어서 미국에게서 플루토늄 생산과 저장에 대한 허락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었다. 플루토늄은 핵무기의 원료로 엄격히 통제되는 물질이다. 일본의 장기적인 안보전략은 현재 결실을 맺는 단계에 와 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서구사회는 중일갈등 상황에서 일본보다는 중국의 부상에 대한 우려를 더욱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미국과 같이 일본이 완충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본 또한 국제회의에서“문제를 일으키는 쪽은 중국이다”라는 주장을 할 정도로 일본의 정상국가화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있다.
일본의 재무장은 단순히 일본이 2차 대전의 패전국이자 전범으로서의 책임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동아시아에서 일본이 주도적인 입장에서 지도력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세계화 추세에 따라 상호의존도가 높아진 국제사회에서는 긴장보다는 교류를 희망한다.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국제적인 긴장국면으로 접어들면 국제사회는 이들의 합리적인 화해를 강요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합리적이라는 것은 결국 이 두 나라의 국력에 비례해서 양보해야 할 쪽이 양보하라는 강요라고 볼 수 있다.
일본은 이러한 상황이 오기 전에 힘을 길러 놓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중국은 일본의 재무장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지만 이는 미국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일본을 대안으로 선택한 미국의 전략이 옳았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 필자
신경환
국제정치학 박사, 신흥대 초빙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