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세계무역 통계가 나오는 가운데 예상했던 대로 중국의 무역총량이 미국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어쩌면 세계공장으로 역할 해 오던 중국이 세계무역 1위 국가가 되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될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1위가 세계 최강국 미국이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중국의 부상은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에 우려를 불러 일으켰다. 중국 위협론으로 설명되는 중국 부상에 대한 우려는 시기별로 그 시대의 주요 관심사에 따라 나타났다.
1차 중국 위협론은 중국의 부상이 기존 패권 세력인 미국과의 대결로 귀결될 것이라는 현실주의적인 시각에서 나타났다. 하지만 중국이 기존 국제체제에 변화를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반복적으로 표명하고 미국 주도의 기존 패권체제에 중국이 편입할 것을 주장하며 숙으러 들었다.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중국의 경기가 과열된 2000년대 이후에는 중국경제의 거품붕괴가 국제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2차 중국 위협론이 나타났다.
하지만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이후 중국정부 주도로 경제가 연착륙에 성공하며 거품 붕괴의 우려는 축소되었다.
최근에는 중국경제의 확장에 따른 중국의 환경오염이 전세계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새로운 중국 위협론이 대두되고 있지만 아직 크게 주목 받고 있지는 못하다. 2008년 선진국의 경제위기로 인해 국제환경문제 이슈의 중요성이 약해진 것이다.
다양한 중국 위협론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지만 중국의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 중국의 성장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예정된 수순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OECD와 IMF와 같은 주요 기관에서는 중국이 2016년에 구매력평가지수(PPP)기준으로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물론 구매력평가지수는 상대적인 물가를 고려해 산출하기 때문에 중국이 미국보다 더 부유해 졌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같은 가격으로 중국은 미국보다 더 많은 것을 구매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국력에는 영향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군사력 분야에서 같은 100만달러로 미국은 탱크 한대를 만들 수 있다면 중국은 두 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세계은행은 중국이 연평균 6.3%만 성장해도 2030년경 실제 GDP도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중국이 경제적으로 미국을 추월하는 것은 미래 특정 시점에 발생할 분명한 사실로 보여진다. 냉전시기 미국의 초기전략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 했던 것은 봉쇄정책이었다.
사회주의의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주의혁명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저개발 국가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 전략은 미국의 직접지원보다 저개발 국가들이 스스로 경제를 육성하여 자본주의 시장화를 촉진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했다.
따라서 미국은 소비가 미덕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무역을 전략적으로 활용했다. 특히 저개발국가에‘최혜국대우’와 같은 관세혜택을 부여하였기 때문에 자비로운 수입국의 역할을 담당  했다.
중국의 내수시장 확대정책은 2013년 중국의 수출이 증가세가 주춤해 졌음에도 중국을 무역대국으로 성장시켰다. 더욱이 칭화국정연구센터는 2030년 중국의 해외투자가 5천억 달러로 세계 1위로 부상할 것으로 예측했다.
사실상 해외투자와 수입은 과거 냉전시기 미국이 자유진영에서 주도적인 패권을 형성할 때 활용했던 수단 중에 하나이다.
중국의 무역규모 증가와 해외투자 확대는 중국이 기존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에 편입하더라도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진다는 의미로 해석 될 수 있다.

◇ 필자

신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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