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을 다루던 국회의원들이 호텔 방에서 심의를 하고, 다음 날 바로 따뜻한 남쪽 나라로 여행을 떠났다니 고생을 했으면 그 만큼 쉬는것도 이해를 한다마는, 주인공들이 없는 사이에 다시 쪽지 예산이 화제가 되고 있다.
나를 뽑아 준 지역 주민들을 위해 나라 예산을 자신의 지역구에 좀더 많이 가져 갈려고 노력하는 일은 선거구민들에 대한 의무며 예의일 수도 있다.
혹자는 지역구를 챙길 일이면 시의원을 하지 왜 국회의원을 하냐며 옳은 핀잔을 주기도 하지만 성남시민의 입장에서는 너무 부럽게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
17대 국회에서 영일만대군으로 불리우던 이 모 의원은 매년 2천억원 이상을 자신의 지역구에 배당하여 형님 예산이라는 별칭이 붙었고, 이번 회기에도 황우여 여당 대표는 635억원, 이한구 원내 대표 275억원, 박기춘 야당 대표 역시 1백수십억원의 예산을 쪽지로 전달하여 챙겼다는 소식이다.
총 4500건의 쪽지 예산으로 인해서 국방 예산이 줄어 들고 선심성 복지 예산과 지역 개발 예산이 늘어나 5천억원 이상 세금을 더 걷어야한다. 국회의원 1인당 평균 15건씩 쪽지가 오고 갔다는데 성남시는 국회의원이 4명이니 최하 60건의 나라 예산을 가져와야 보통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3일, 시 담당자에게 올 해 국가 예산을 얼마나 배정 받았냐고 물어보니 그저 웃기만 한다. “원래 성남시 국회의원들은 나라 일만 생각하지 지역 일은 모른 채 하지않냐 ?”며 말을 아낀다.
그러다 한참을 생각한 후 지난 해 김미희 의원이 복지관 건립비 7억원을 받아 준것 딱 1건이 있다고 한다. ‘에고 ! 이토록 지역구를 위해 훌륭한 일을 한 초선의원이 선거법에 걸리다니!’ 일순간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LH 본사를 비롯해서 공공기관이 빠져 나가고, 판교 특별회계전입금을 땡겨서 쓴 탓에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성남시도 돈 쓸 구멍은 점점 많아진다.
특히 복지나 교육 예산은 매년 지속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를 감당하려면 속칭 힘있고 애향심있는 국회의원이 절실히 필요할 때다.
재래식 화장실의 냄새로 인해 어린 학생들이 대소변을 참고 수업을하는 학교가 아직도 많음에도, 경기도에서 10억원 준다고 시에서 매년 100억씩 부담하자는 의원보다, 수진리 고개에 지하 차도 만들면 300억원 도와 준다던 그런 국회의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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