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설위원회 소속인 김용 의원이, 2012년 성남시 정기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요 현안들의 중심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LH공사의 책임자(성남직할사업단장, 도시재생사업처장)에게 성남시의회 도시건설 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할것’을 요청했다.
김용 의원의 주장에 의하면 ‘LH공사는 본 시가지 재개발 문제와 백현마을 임대아파트 미 입주 상황, 판교 택지개발의 마무리와 이를 위한 판교 개발이익금 추정 용역 등 산적한 현안에서 LH공사가 공기업으로서의 의무는 다하지 않고 권리만을 찾는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를 성남시의회에서 따져 보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LH공사 측은 지난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을 근거로 시의회 불출석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김용 의원은 ‘LH가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출석을 통보해 온것은 의회와 시민을 무시하는 행위이며 공기업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구태’라면서, ‘성남시에서 각종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익만 챙기고 책임은 회피하는 행태는 일반 사기업만도 못한 잘못된 행태’라고 맹비난했다.
그동안 성남시가 수도권의 중심 도시로 비약하는 과정에 LH공사는 성남시의 중요한 파트너 역활을 수행해 왔다.
2001년도에 구상한 구 시가지 재개발의 장밋 빛 청사진도 LH공사가 아니였다면 탄생하지 않았을 터이고, 판교 신도시의 성공도 LH가 큰 몫을 차지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의 침체와 부실한 경영으로 인해, LH공사는 천문학적인 부채를 짊어졌고, 이를 조금이라도 면하기 위해서 더 이상 적자 사업의 진행을 중지 했으며, 이로 인해 성남 시민의 피해는 당연히 클 수밖에 없다.
백현마을 임대아파트 처럼 성남시 현안의 대부분은 LH와 관련돼 있어서 LH공사의 협조가 없으면 해결될 일이 없고 하루라도 빨리 해결해야만 하는것이 현실이다.
그렇지만 이것이 성남시 만의 현상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다. LH는 전국에서 벌이고 있는 사업의 대부분에서 신의 원칙을 외면하고, 적자 현장에서 빠지고 있어서 해당 자치단체와 빈번히 마찰을 빚고 있다.
김용 의원은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다면서 LH관계자의 불출석을 질타했지만, 시의회는 물론 시 관계자들은 LH공사 담당자가 증인으로 출석할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설사 증인이 출석했다손 치더라도 “시원한 대답이 있었겠냐”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이다.
시 고위 관계자는 “어차피 성남시의 현안이 LH공사와 떼어 놓고 해결할 수 없다면, 행정감사장에 불러서 윽박지를 것이 아니라 살살 달래서 차근차근 풀어가는 방법이 우선일것 같다”며 “지역구민에 대한 립 서비스 아니겠냐”며 의심도 했다.
증인 출석 요구 거부에 대한 벌금 5백만원으로, 공연히 LH공사에게 성남 사업에 외면할 빌미만 제공하지 않았는지 염려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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