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문화예술발전기금의 운용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예술인들의 입에서 입으로 회자되고 있다. 광명시 문화예술발전기금을 지원 받은 단체가 허위 정산보고를 해도 시 관계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리는 듯한 인상을 풍긴다. 나라의 곳간을 지켜야하는 책임과 의무를 망각한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들 뿐이다.
지난 2월 광명사진연구회가 시로부터 지원받은 발전기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시 담당부서는 허위 정산보고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책임 추궁 등을 하지 않고 어물쩍 덮어버려 의혹을 사고 있다.
담당부서 팀장은 ‘지급된 기금의 액수만 맞으면 된다’, ‘사법권이나 수사권이 없다’는 등 상식이하의 발언으로 빈축을 사기도 했다. 또한 허위 정산보고된 차액을 되돌려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삼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여 해당 단체를 두둔하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말 그대로 ‘남의 일’처럼 바라보는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이다. 도둑이 훔친 물건을 되돌려주면 죄가 없다는 식의 논리이기도 하다. 공직자로서 안일한 태도를 넘어서 ‘직무 유기’를 범하고 있는 건 아닌지 반문하고 싶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시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기금을 관리하는 공직자는 돈의 많고 적음을 떠나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고, 예산의 ‘누수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다.
혹여 광명사진연구회장 이 모씨가 광명시 문화예술위원으로 위촉돼 있어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한 것은 아닌가하는 의혹이 든다.
시 조례에 예술인으로 품위손상 등 직무 수행하는데 부적절한 행위가 드러나면, 해촉할 수 있게 돼 있다. 시는 각종 기금 관리가 허술한데는 없는지 보다 더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광명/김갑열 기자 kky@hyundai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