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파행… 진절머리나는 “남 탓”
성남시의회 파행… 진절머리나는 “남 탓”
  • 김정현
  • 승인 2011.1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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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사회부·국장대우

성남시의회의 파행이 정상적으로 수습될 가망이 보이지 않는다.
20일 제 181회 정례회가 끝나고 며칠이 지났는데도 시의회가 공전되자, 민주당은 성명을 통해서“숫적 우세를 빌미로 시의회를 제 마음대로 주무르는 한나라당의 폭거”를 규탄했고, 이에 맞서서 한나라당은“시장이 시의회를 무시하고 시의원을 협박하는데 이에대한 적절한 조치가 없다면 절대 응할 수 없다. 시장과의 상생은 끝났다”라며 등원을 거부하고 있다. 
2조원 규모의 2012년도 예산이 통과되지 못하면 사상 처음으로 준 예산으로 살림을 꾸려야하는 집행부는 나름대로 곤욕스런 표정이다. 이러한 사태의 근본 원인은 물론 정치적인 이유에 있지만, 의회 의장단의 지도력 부재에도 원인이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결위원회로 올라온 예산안의 조정은 김해숙위원장의 몫임에도 김위원장은 예결위원회의 파행 책임을 한나라당과 박모의원에게 떠 넘겼다. 김위원장 주장대로 한나라당 소속의원들이 정치 보복적 시정 발목잡기를 한다고 해도 이를 달래고 이해시켜 위원회의 역활을 완수하는 것은 위원장 몫인데 그는 그러지를 못했다. 이덕수의원의 동영상 공개도 한나라당 지도부가 말렸어야 했다. 정작 피해를 당한 사람은 시장인데 오히려 가해자로 몰았으니 이시장이 화가 날만도 하다. 문제의 동영상은 어떠한 사람들이 찍었으며 어떤 경로로 이의원이 입수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정황 상 판교철거민대책위원회 측에서 나온것으로 짐작할수 있다. 이들 판교철거민들은 사업권자인 LH공사에서 보상을 못받자 성남시에 와서 생떼를 쓰는 사람들이다.이미 이들의 주장은 대법원에서 패소하거나 기각 판결을 받았으며, 이제는 성남시가 20년 전에 항공 사진을 조작했다고 우기는 어이없는 사람들이다.
이토록 진실성이 결여된 사람들이 계획적으로 저지른 촬영 동영상을 이의원이 시의회 본회의 장에서 공개한것은 경솔한 행동이다. 요즘 동영상의 조작은 하기 나름인것을 왠만한 국민은 다 알고 있는데 당 지도부가 방치했다. 여기에 숫자가 적다는 핑계만을 대고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민주당 지도부의 무기력한 모습을 보면 그들에게 지급하는 시민의세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    
예산을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이 이틀 남았다. 서로‘누구의 탓’으로 돌리며 책임을 전가하는 것에 이제 시민들은 진절머리가 난다. 본안을 통과시키던, 수정안을 내놓던 간에 민주당, 한나라당 그리고 집행부는 서로 한발짝 씩 양보해 시민의 생활과 직결돼 있는 2012년 예산 안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장대훈의장을 비롯한 여야 대표단, 그리고 의장단은 초유의 준예산 사태를 수습할 역사적 책임이 있다는것을 잊지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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