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본회의 생중계 유감
성남시의회 본회의 생중계 유감
  • 김정현
  • 승인 2011.11.25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2사회부·국장대우>

 제 6대 시의회가 개원한 후 1년 반 동안 성남시의회가 가장 잘한 일을 꼽는다면 상임위원회 출석 답변자의 착석 제도를 실행한 일과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생 중계하는 것이다.
그동안 주민들은 시의원들의 활동 사항을 언론이나 연말 의정보고회 등을 통해서만 알 수 있었으나 이제는 관심 사항을 직접 눈과 귀로 확인할 수 있어서 시의원들도 공부를 더 많이 하고 말도 순화 시키는 등 긴장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첫날인 21일 본회의장에서 있은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은 유감스럽게도 시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먼저 정용한의원(문화복지위원회)은 펀스테이션에 관한 발언에서 “지난 201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임 주무과장이던 박상복과장은 행감장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소유권이 넘어오면 수 분양자의 분양 대금은 변호사에게 자문한 결과 성남시가 대위 변제를 해주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속기록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라고 발언을 했다. 그러나 본 기자가 확인한바에 의하면‘수분양자들에 대한 분양금이 법원 판결에 의해서 대위 변제가 될수도 있다는 자문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 드립니다’로 되어있다. 즉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분양대금을 달랜다고 무조건 주는것이 아니라 법원 판결에 의해서 주어야 한다면 줄수도 있다는 말이다. 정용한의원의 발언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것이다. 김종철의원(행정위원회)은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예로 들면서 ‘장대훈의장이 이재명 시장의 발목을 잡는 짓만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장의장으로 부터 엄중한 꾸중을 들었다. 박완정의원(행정위원회)은‘성남시의 1조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비판하면서 지난 해 이재명시장이 발표했던 모라토리움에 연결을 시켰다. 이 발언은 중앙지를 비롯해 많은 매체에서 보도하였는데 사실 지방채 발행이 반드시 비판을 받을 사항은 아니다.
성남시의회가 많은 발전을 했다. 그동안 의회 청사 내에만 감춰져 있던 의원들의 실상이 이제는 적나나하게 시민들에게 내보이게 되었다. 제4대의회에서 초선의원들이 공부하는 모임을 갖고 노력하던 일이 생각난다. 지방자치 실시 20년 만에 전국 최초(의회사무국의 주장)로 실행하는 생중계 제도는 성남시의회의 자랑이며, 의원들 자신의 진 면목을 주민에게 보여줄 수 있는  훌륭한 도구다. 3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어렵게 이룩한 장대훈의장의 뜻을 잘 헤아릴 필요가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