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지정의 재검토를
신도시 지정의 재검토를
  • 현대일보
  • 승인 2008.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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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1일 당정협의를 거쳐 신도시로 지정된 인천 검단신도시 주변지역(690만㎡)과 오산 세교지구 주변지역(520만㎡)을 신도시로 추가 개발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검단신도시는 2006년 말 신도시로 지정된 기존 검단신도시(1120만㎡)와 추가지정 지역(690만㎡)을 합쳐 전체 면적 1810만㎡, 주택 10만6천여 가구(기존 6만6천 가구, 추가 4만여 가구)의 대형 신도시로 개발되고, 오산 신도시는 현재 주택공사가 280만㎡ 규모로 개발 중인 오산 세교2지구(1만4천여 가구)의 서쪽에 있는 520만㎡로, 800만㎡(4만여 가구)의 신도시로 확대 개발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예상되는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해당지역과 주변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아파트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해 25일 관보에 고시한다고 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참여정부의 신도시개발정책을 비판해온 정부와 이명박 대통령은 신도시 개발억제와 도심주택공급 활성화를 공약했었지만 도심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 효과가 크지 않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신도시 추가지정을 발표해서 정책의 일관성을 결여했다.

선 공급확대 후 수요 진작과 선 부동산 시장안정 후 규제완화의 정책 기조로 돌아선 것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장기적인 집값 안정을 위해 비축적 차원에서 수도권 주택 부족에 대비하여 신도시를 추가 개발하기로 했다지만 도심 재개발과 재건축 부분을 제외한 수요 예측으로 보인다.

물론 장기적인 견지에서 주택 공급은 안정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는 동의를 하지만 6월말 현재 경기도의 미분양 주택이 1만7천여 가구가 되고, 현재 수도권 지역에서 10여개 신도시가 한꺼번에 개발되고 있는데다가 또 이처럼 대 단위의 신도시 건설로 교통난 등의 부작용은 차치하고라도 대규모 미분양 사태의 짐을 더 지게 되는 상황이 생기지 않을 까도 우려된다.

이들 두 신도시는 지자체에서 신도시지정을 위하여 지속적 요구를 하고 있었고, 송도신도시, 청라지구나 동탄 신도시 같은 인접 개발 중인 도시들과 가까워서 추가 인프라 조성비가 적게 들고, 광역 교통망과 연계되어 적은 비용으로 주택 공급을 늘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 쉬운 방법을 선택했다고 판단된다.

반면에 같은 권역에 신도시의 확대는 지역 수요가 없는데 과잉 공급으로 장기 미분양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간과하고 있다.

정부는 또 미분양 주택 해소와 거래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주택의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을 5~10년에서 1~7년으로 완화키로 하고,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조합원 분양권 거래 금지 규정을 폐지하는 등 부동산 활성화 대책도 발표했다.

그러나 소형과 임대주택 의무비율과 용적률 완화 등 핵심 규제가 그대로라서 재건축 규제 완화의 효과는 단기적으로 반짝 효과에 그치고, 오히려 정부의 추가 대책을 기대해 매물을 거두고 호가만 올라가 주택 거래 활성화를 방해할 우려도 있다.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규제 완화에 따른 시장 정상화와 주택공급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것이지만 혹시라도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통해 경기 활성화를 꾀하는 것이라면 더욱 위험한 발상이다.

부동산 정책은 일시적으로 추진하면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정밀한 수요 예측과 확고하고 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안정적이고 원칙에 입각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환경문제와 교통 문제를 고려하여 신도시 건설문제의 정밀하고 신중한 재검토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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